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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심고 입니다.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
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
2026년 11월 20일부터 가입제한서비스를 기본 제공합니다.
1. 시행 배경 및 내용
- 대상 : 이동통신사업자 (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)
- 유형 : 신규가입, 번호이동, 명의변경 등
※ 기존 가입자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, 희망 시 엠세이퍼 홈페이지 등별도 신청 가능합니다.
- 거부 : 이용자는 개통 단계에서 거부할 수 있으며,
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
- 신청·해지 방식 변경 : 해지 절차 개선, 개통 불편해소 및 관리편의를 위해
기존 통신사별 신청·해지 방식이 전체 통신사 일괄 제한·해지 방식으로 변경됩니다.
※ 기존에 통신사 한 곳이라도 가입제한을 신청하신 분은
전체 통신사에 제한이 적용됩니다.
2. 직접 신청·해지 방법
○ 기본 제공을 거부하신 경우에도엠세이퍼 홈페이지(www.msafer.or.kr), PASS앱, 카카오뱅크앱 또는
통신사 직영점(방문 전 해당 통신사에 확인)에서 가입제한서비스를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3. 이용자 유의 사항
○ 가입 제한이 설정된 경우 이동통신 신규가입 전에반드시 가입 제한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
가입제한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가입, 번호이동, 명의변경이 제한되며
개통 완료 후에는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 다시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.
○ 가입 제한 해지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,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□ 근거 :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 (2026. 11. 20. 시행)
□ 문의 : 통신사 고객센터또는 부정가입/명의도용 방지 상담센터(1670-1382)